체육단체 통합의 성과와 과제

이병진(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Ⅰ. 들어가며

지난 2016년 3월 구)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통합 대한체육회’로 출범했다. 어느덧 6년이 넘었다. 돌이켜보면 그 통합과정은 참으로 지난했다. 각 단체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였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갈등도 심했다. 체육단체 통합은 해당 단체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사실상 정부주도로 폭풍처럼 강행되었다. 그만큼 반발이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체육시스템의 선진화’라는 대명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된 정부정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터다. 즉,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선수가 육성되고, 은퇴선수들이 체육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렇게 산고 끝에 대한체육회가 새로 출범했으니, 체육인들의 기대 역시 실로 컸다. 그렇다면 체육단체 통합은 과연 그 기대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며,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Ⅱ. 다시 보는 통합의 과정

체육단체가 통합하게 된 사실상의 출발점은,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부터다.

[법률 제13246호 부칙 요약]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통합체육회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각각의 정관 및「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법률이 공포되면서 통합은 급물살을 탄다. 그해 6월 26일 법정기구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이 구성됐다. 이 설립기획단에서 사실상 통합의 틀을 완성했다.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 7일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가 개최되고,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설립허가를 마쳤다. 3월 21일에는 ‘통합 대한체육회’ 설립등기를 하고 사무처를 통합했다. 그리고 공동회장 취임식(3.23.), 이사회(3.25.)와 대의원총회(4.5.)를 거치고 4월 8일 ‘통합 대한체육회’출범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진행됐다.

통합 대한체육회 설립취지(발기인대회, 2016.3.7.)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46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단체 통합의 막이 올랐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동 법률과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54호)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그간  2015년 6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8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체육회 정관 및 체육단체 통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하되,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대해서는 Korean Olympic Committee(약칭 KOC)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통합준비위원회는 법정기한 내에 대한체육회 설립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제19차 회의에서 대한체육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한체육회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발기인대회는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체육 시스템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의 벽을 허물어 우리나라가 스포츠로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하여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Ⅲ. 통합의 성과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은 단순히 구)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만의 통합에 그친 것이 아니다.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통합, 70여개의 종목단체(중앙가맹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의 통합을 동시다발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른바 스포츠행정의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만 체육단체 통합을 추구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예산절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의 선진화’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선수와 동호인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다는 것이 상징적인 변화다. 즉,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체육동호인도 선수로 등록(제2조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말하자면 동호인도 ‘선수’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규정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와 등록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등록구분(제18조)도 세분화했다. ‘전문체육 목적’과 ‘생활체육 목적’으로 각호를 구분해 놓았다.

둘째는, 디비전리그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단초는 승강제(디비전리그)다. 우리나라도 유럽 여러 나라처럼 프로스포츠와 아마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었다. 체육단체 통합 이전에는 축구종목만이 승강제를 도입했으나 지금은 7개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이를테면 축구종목의 경우, 최상위 프로리그인 K리그1으로부터 가장 하위리그인 7부리그까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야구, 당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종목에도 이 승강제를 도입한 것이다.

셋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전문체육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전국체육대회에 생활체육종목이 진입했다는 것이다. 올해 치러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울산)에 족구와 합기도가 이름을 올렸다. 진입장벽이 높은 전국체육대회에 이 두 종목이 참가하자,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실버종목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편,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한팀을 이뤄 참가하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 프로그램이 신설(2021년)된 것은 고무적인 사례다. 대한체육회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개최하는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은퇴선수들이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과 ‘찾아가는 작은 운동회’(일명 스포츠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대표선수촌을 개방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체육단체 통합으로 거둔 성과라기보다는 통합이 기폭제가 되어 이룬 성과도 있다.  지난 2019년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과거 지방체육회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터라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의 표면적인 개정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단체의 선거이용 차단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몸집이 커진 통합 체육단체의 영향력과 관계가 깊다. 지방체육회장이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조직의 정치화․사유화할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과 순수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체육회장의 민선화로 인한 역기능도 있지만,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조직의 안정화 측면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성과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스템의 변화가 6~7년 사이에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 정부와 대한체육회, 체육인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그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Ⅳ. 향후 과제

체육단체 통합이 반드시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버린 부분도 있고, 향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통합의 슬로건이, 마치 전문체육을 포기하고 생활체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오인된 경우가 있다. 지난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가 오해를 부추긴 점도 있다. 인권, 훈련환경, 공정성, 학습권 보장 등 각종 스포츠 이슈들을 부각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이 분명 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최근 올림픽 성적을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의 가치는 늘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생활체육도 중요하다. 국민기본권이자 복지수단으로 강조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그것도 아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더 풍족하게 펼쳐야 한다.

[최근 올림픽 성적 비교]

하계올림픽	2016 리우	2020 도쿄	동계올림픽	2018 평창	2022 베이징
종합 순위	8위	16위	종합 순위	7위	14위
메달 수	21개 (금9, 은3, 동9)	20개 (금6, 은4, 동10)	메달 수	17개 (금5, 은8, 동4)	9개 (금2, 은5, 동2)

많은 체육인들은, 체육단체 통합을 통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뿐 아니라 학교체육에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체육회의 역할은 통합 전이나 통합 후에도 여전히 학교체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협업 부족과 재정 및 제도적인 한계가 주된 원인이다. 더구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빌미로 정부에서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대폭 줄였음에도 대한체육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못지않게 운동권 보장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대폭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마침 스포츠기본법이 지난해 8월에 제정되었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명시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차제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실행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에서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국방체육 등 제 영역을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셈이다.

체육단체 통합의 명분 중 하나가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고, 등록 및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신개념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스포츠클럽을 통해 육성된 전문선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학교운동부에서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비율도 0.3%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순환은 이뤄졌으나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의 순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전문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하는 대회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각 종목단체별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소위 엘리트대회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로 나눠져 있다. 이 두 부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경기는 수준별로 나눠 진행하더라도, 참가대상을 확대하면 ‘그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다.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이다. 96% 가까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대 배분받을 필요가 있다. 연간 순수익 1조 6천억이 넘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스포츠분야가 아닌 곳으로 상당부분 유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체육인들에게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체육단체가 자율성을 보장받고 체육인들의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외쳐온 인권과 공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과 일자리 창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체육인 복지향상 등 스포츠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Ⅴ. 나오며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많다. 전문선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 비인기종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스포츠산업의 파이가 작아 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체육단체 직원, 체육지도자 등)의 처우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대한체육회가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 유관단체, 국회, 체육학계, 그리고 모든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체육단체를 통합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각계가 함께 해결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